靑 작심비판? 오해?…김동연 거듭 '센 발언'에 파문 확산(종합)

[the300]김동연 부총리,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에 대해 '청와대 겨냥설' 제기되자 "규재개혁 입법 등 정치권 의사결정 필요하다"고 해명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안경을 고쳐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라는 자신의 발언을 놓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대해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경제가 나갈 길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이날 해명했다. 2018.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정책을 두고 청와대와 각을 세운 발언을 내놓았다가 해명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했다. 자신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김 부총리 발언에 따른 파문은 커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진 않지만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 부총리가 청와대를 향해 작심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주요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읽혔기 때문이다. 관련 보도도 이어졌다. 

주요 정책을 두고 여러 차례 부딪힌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 전망을 놓고 다시 맞붙은 일과 엮였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일 '연말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장 실장 견해에 대해 "자기의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8일 열린 2일차 예결위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선 김 부총리 발언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내 얘기를 그렇게 해석해서 쓸 수 있나 할 정도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기사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정부에서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주는 민감성이 커 경제위기라는 표현보다는 그런(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개혁 입법,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이 경제 분야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주요 내용"이라며 "경제에 여야가 따로 없으며 이런 의사결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발언이 경제 관련 입법 논의를 더디게 하는 정치권을 염두에 둔 것이란 얘기다. 

김 부총리가 청와대를 향해 '센 발언'을 하고 해명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8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가 문 대통령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부총리는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발언이 잘못 전해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온 답변인데 주관식 문제를 물어보면서 OX로 답하라고 하니 적정한 답을 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 효과가 크지만 일부 보완될 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역시 해명자료를 통해 "김 부총리 발언은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원론적 취지"라며 "문 대통령 발언과 관계 없이 답변한 것"이라고 김 부총리 발언 의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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