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檢요청 사법농단 파일 2960개 중 1560개 제출"

[the300]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안철상 "문서관리자로서 책임 다하고 수사 협조 최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사법농단 관련 문건 파일 약 3000개를 임의 제출 요청을 받고 이중 절반 수준만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난달 24일 기준 법원행정처는 문서파일 2960개를 임의제출 요청받았고 현안과 관련성이 있정되는 1560개 파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지난 6월부터 전날까지 검찰이 약 180여회에 걸쳐 법원행정처에 다량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 조사 중인 검찰은 현재 90만개 이상 법원행정처 문건 파일에 상시 접근해 필요한 파일의 임의 제출을 계속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조사가 이어지며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제공하는 하드디스크 숫자도 점점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 처장은 "앞으로도 문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수사 협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구현, 국민과 소통해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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