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무원 증원, 일반 행정은 한 명도 없어"

[the300]7일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 "경찰‧소방관 등 현장에서 필요한 공무원이고, 일반 행정공무원은 한 명도 안늘어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정책 질의에서 "앞으로 늘리는 공무원들이 다 필요로 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수요조사를 했다"면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종을 뽑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의경을 대체하는 경찰관을 증원했다든지, 소방공무원이 늘었을 때 소방차가 불이났을 때 출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단축하는 지 등 경제적 분석은 해놓았지만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했다"며 "4차산업 혁명 발달로 인한 문제는 일반직공무원은 해당되지만 경찰, 소방, 사회복지는 AI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17만명이라는 숫자가 정해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 쭉 수요 조사를 해서 정한 것"이라며 "증원 공무원은 현장 인력이나 공공서비스 분야에 꼭 필요한 인력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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