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종부세·내린 유류세는 어디?"…세입예산안 '현미경' 심사

[the300] 7일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이재원 기자 | 입력 : 2018.11.07 18:0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조세정책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매년 초과세수가 발생 중인 세입예산안의 산정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입예산안 상향 조정은 물론, 세수실적 조기공개 등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회 기재위는 7일 예산결산소위(위원장 김성식)를 열고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세입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는 매년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세입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년도 8월 국회에 세입예산안을 제출하지만, 이듬해 세수가 항상 예산안을 초과한다는 점이다.

올해도 2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29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20조 조금 넘게 들어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3년간 매년 20조가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김성식 소위원장은 40일의 시차를 두고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의 발표시차 단축을 주문했다. 현재 기재부는 월별 세수실적을 해당 월 말일을 기준으로 약 40일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 공휴일, 월요일 등에는 발표하지 않는다. 실제 발표시차가 40일이 넘는 경우가 많다. 행정편의적 관행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 소위원장은 "공표 시차를 현행 40일 내외에서 30일 내외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세수정보에 기반한 조세·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세 세입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여야 의원들을 가리지 않았다. 기재부가 내놓은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299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3.3%가 늘었다. 내년도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 4.4%에 비해 다소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내년도 역시 초과세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내년도 세입 전망치를 302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만약 예정처의 전망이 맞다면, 내년도에도 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김정우 민주당 간사 역시 "세입결손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추계는 충분히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부동산 규제 강화 및 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다"면서 "향후 경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예산안과 같이 제출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가져올 세수효과가 미반영됐다는 지적도 있다. 조세특례법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김 소위원장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이 세액공제로 인한 세수효과가 2020년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의원은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종합소득세 2억원과 법인세 7억원의 세수효과를 제외해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입예산안 상향 조정 주문도 있었다. 내년도 종부세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7969억원이 증액된 2조5770억원이다.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7422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9·13 대책으로 더욱 강화한 종부세안이 발의됐다. 이 법아니 통과할 경우 추가 세수 효과는 2728억원 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액에 20%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 세입예산안도 546억원 가량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단행된 유류세 한시 인하를 반영한 세입예산안 감액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내년도 개별소비세 세입예산안은 1864억 감액된 10조3602억원이다. 발전용 유연탄과 LNG(액화천연가스) 세율 인하가 반영됐다.

하지만 지난 6일부터 단행된 유류세 인하로 내년도 세수가 1조3895억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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