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5조 구멍나고, 23조 더걷고…정부 세수추계, 해마다 큰 오차

[the300][런치리포트-세수추계 두얼굴]②작년 23조원, 올해 22조원 등 내년까지 5년 연속 초과세수 지속 전망

23조1000억원. 정부의 세수추계를 크게 벗어난 지난해 국세수입 초과 금액이다. 지난 2016년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2017년도 국세수입을 242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265조4000억원을 기록해 큰 오차가 났다. 23조원은 경기도의 한해 예산 규모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정부의 세수추계는 실제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세수에 큰 구멍이 나거나 막대한 세금을 더 걷은 결과를 낳았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본예산 대비 14조5000억원과 11조원의 국세가 덜 걷혔고, 2015년부터는 초과 세수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보수적으로 세수를 추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서 221조1000억원 규모로 국세수입을 추계했으나 추경예산 편성 때 215조7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결과는 217조9000억원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2조2000억원 초과 징수됐다.

2016년에는 국세수입 실적이 242조6000억원으로 본예산 222조9000억원 대비 19조7000억원의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지난해 23조1000억원 세수초과에 이어 올해도 20조원이 넘는 세수초과 발생이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수입이 289조9000억원으로 본예산 268조1000억원보다 21조8000억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각각 8조9000억원, 6조6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예상했다. 

내년에도 정부 추계 299조3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초과한 302조6000억원의 국세수입이 전망된다. 이같은 전망이 실현되면 정부는 무려 5년 연속 국민들로부터 계획보다 막대한 세금을 더 걷어간 셈이다.

내년에는 특히 소득세가 정부 추계 80조5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초과한 83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를 당초 2조6000억원으로 추계했으나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기존 방침보다 더 큰 폭으로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2000억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다만 법인세는 본예산 대비 1조3000억원의 세수부족이 전망된다.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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