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71명 수감자, 박상기 "가석방 등 검토"

[the300]정갑윤 "'여증코인'이란 신조어도 생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와 감사원 등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고 심의에 들어갔다. 2018.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수감된 71명의 향후 대처방안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가석방을 포함해 어떤게 가장 합리적일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면도 100%한다는 방침이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9400명이다"며 "현재 71명이 수감 중인데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법무부에서 대책을 마련중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이 '오모씨'의 대체복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졌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오모씨는 (무죄판결로) 군대도 안 가고,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 해도 소급이 되는지 안되는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침묵을 지켰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기간도 넉넉히 줘서 2019년 12월31일까지 입법적으로 (대체복무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며 "그러면 기다리던지 대법원에서 이렇게 내질러버리면 어떡하냐"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내용도 지금 갑론을박이 심하다"며 "무죄의견을 낸 대법관들한테 오모씨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코드인사로 대법관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일 때 알아봤다"며 "대체복무제도 아직 완비가 안되고 무죄가 속출할 상황인데 대법원과 국방부가 알아서 책임지라"고 지적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도 "'여증코인'(여호와의증인코인)이란 신조어가 생겼다"며 "속칭 군대가는 놈이 바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 물론 필요하다"면서도 "여러 국가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았겠느냐"며 아쉬움을 전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