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기범 기자 |
김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유류세 인하에서 저소득층 난방용 등유는 대상에서 빠졌다'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일몰 후에도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 양성화 취지로 도입했는데 일몰도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국민이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급속한 공제축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형권 제1차관 역시 "지난해에도 이는 논의가 됐던 상황"이라며 "대부분이 과표 양성화라는 목표는 달성한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를 폐지할 경우 월급소득자들이 증세로 느낄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자유한국당에서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일자리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일자리예산 23조5000억원 중 10조원은 실업급여나 전직훈련 등 고용 안정성을 위해 주는 돈"이라며 "이는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고용 안정성을 위한 예산은 유연성 등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앞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고, 재원 사정이 된다면 조금 더 재원을 투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3[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4[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5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6"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7'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8"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9'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10"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