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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018.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이고 소비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만 투자가 둔화되고 고용도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2.9%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내년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이 커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과 분배 지표가 악화돼 국민의 삶의 질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미·중 통상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기재위에도 출석한 김 부총리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국제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경기침체로 본다"며 "현재 상황을 침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물가가 이번달 들어 2%를 넘었지만 연내 물가를 1.6~1.7%로 보고 있다"며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경제팀 교체와 관련해선 "경제상황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부총리가 지는 게 맞고 그런 각오로 일해왔다"며 "소신껏 일해왔고 미흡한 게 있었다면 제 능력 부족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예산안 심의를 포함한 모든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내년도 세출·세입 예산에 반영되는 지역사업과 민생사업, 세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전북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기간이 있을 것"이라며 전북 도민들과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지가 조성되는 9.4%의 부지는 공항 옆에서 소음 때문에 기업들이 못들어가겠다고 한 곳"이라며 "90.6%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역사상 최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선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도입했지만 국민들이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급속한 축소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김 부총리가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하되 일몰기간만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지역전략산업, 지역발전프로젝트, 공공유치원 확충과 관련해 증액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당면한 현안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민생개선과 경제활력 제고,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추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관계 예산 등을 삭감해 그 재원을 아동수당 전명화와 출산장려금 2000만원 지급 등 저출산 보육예산으로 돌리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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