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탄력근로 확대·아동수당 확대..완전한 비핵화에 협력”

[the300]靑서 첫 국정상설협의체..文 "실질적 협치의 틀 돼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2018.11.05.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경제 활력을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에 합의했다. 아울러 자영업·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예산과 입법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상위 10%는 제외했던 아동수당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부터 복지 확대까지 경제 전 분야에 걸쳤다. 우선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 삶 개선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합의했다. 

협의체는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라며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라며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키로 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라며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또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라고 밝히고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불법촬영 유포 행위 처벌강화법, 강서 PC방 살인사건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 국민안전 법안을 공동추진키로 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의 초당적 처리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사무 지방이양법, 재정분권법의 신속한 논의 및 처리,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방송법 개정안 본격 논의, 원전산업 국제경쟁력 발전정책 적극 추진도 있다. 

과거 주요 현안이 있을 때 대통령과 야당의 영수회담이 임의로 열리곤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는 이를 뛰어넘어 상설 협치기구를 시도했다. 여야정협의체가 국정의 한 축으로 정착돼 실질적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라며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앞으로 정례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그때그때 우리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실질적인 협치 틀로 작용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