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산업부, 심의없이 신규 R&D 900억 편성"

[the300]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 통해 지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추진하는 신규 기술 연구개발(R&D) 사업 가운데 19개가 과학기술법에서 명시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편성돼 보완내용을 국회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56개 사업, 2384억원의 신규R&D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중 19개 사업(899억6800만원)은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에 편성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주요 R&D사업 중 다수는 지난 8월에 수립된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거나, 산업고용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R&D사업이다. 
 
예를 들어 산업위기지역 미래자동차핵심부품개발, 미래형전기차부품개발, 미래자동차종합안전시험장, 친환경고기능상용차특장차 사업 및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 사업 등은 산업고용위기지역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R&D사업이고, 혁신성장글로벌인재양성, 친환경수소연료선박R&D플랫폼구축, 수소융복합단지실증, 에너지신산업글로벌인재양성 사업 등은 2018년 8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분야의 주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이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조정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주요R&D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신규 R&D의 경우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사업의 타당성이나 국가적 필요성 등에 대해 보다 많은 심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의 보완내용을 국회에 신속하게 보고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적절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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