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6억 규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연내 예산집행 우려"

[the300]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 통해 지적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편성한 27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청년일자리 예산을 두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 집행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청년실업과 지방소멸위기 극복' 명목으로 내년 예산안에 2686억3400만원을 편성했다. 행안부가 청년일자리 기본 유형을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설계한 뒤 경상보조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등 3가지 지원 형태를 제시했다. 

지역정착지원형은 마을기업이나 농어업법인 등에 청년이 취업하면 2년간 4800만원의 인건비, 취업활동 및 지역정착 교육컨설팅(600만원)을 지원한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사업은 순천시의 ‘청춘창고’ 사례처럼 지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으로 조성하면 1개소당 9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청년 예비창업자에겐 2년간 3000만원 수준의 임대료와 등을 제공한다. 

민간취업연계형 사업은 서울시의 ‘뉴딜일자리’ 사업을 벤치마킹해 안전, 복지, 문화, 환경 등에 취업토록 유도해 지방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인건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신설한 뒤 내년 예산에서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올해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검토한 결과 내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 도입 첫 달이었던 지난 7월 전체 목표인원의 5%(445명)만 지원했고, 4개월이 지나서야 목표인원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행안부가 3월부터 2만명의 목표인원 전원을 지원하는 것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2018년 추진 경과를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3가지 사업 유형별 지원인원을 면밀히 산정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안에 보면 지역정착지원형 3750명(274억 500만원),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2500명·50개 창업공간 (415억1200만원), 민간취업연계형 4000명(139억 7500만원)을 목표로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 예산을 보면 지역정착지원형은 초과(4431명),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미달(2065), 등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내용이 보다 우수하고 지자체 추진의지가 강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별 지원인원을 일부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지자체 및 청년근로자 등 사업참가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예산편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2019년 예산안을 포함, 향후에는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각 사업 유형별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