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게임'이라 할 수 있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증가율 9.7%.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이다. 규모는 역대 최대. 증가율도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최고치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는 5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54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7300개 세부사업에 드는 돈이다.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인 고용절벽과 소득 양극화 해소 등에 들어가는 돈이 크게 늘었다. 소득주도성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증액이다. 혁신성장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일자리 정부, 일자리 예산=사회간접자본(SOC)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지출이 증가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예산 편성은 복지(보건·복지·노동)분야다. 12대 분야 가운데 최대 증액이 이뤄졌다. 올해 162조2000억원으로 무려 17조6000억원이 늘었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3.7%에서 내년 34.5%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서도 일자리 예산만 23조5000억원이다. 올해보다도 22% 늘었다. 이를 통해 155만 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내년 13만6000개 만들고,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를 신설한다. 중앙공무원은 경찰과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000명 충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82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2조970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지원금액은 종업원 1인당 13만원으로 유지하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15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연금은 올해 9조1000억원에서 내년 11조5000억원로, 아동수당을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혁신은 곳간에서 온다?…20조 넘긴 R&D 예산='혁신성장'을 지원할 연구·개발(R&D) 예산은 20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00억원(3.7%) 늘어난다. R&D 예산이 20조원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분야에도 3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도 2조3000억원이 늘어난다. 전년 대비 14.3% 늘어나 18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안 12대 분야 가운데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남북경협 밑거름?…논란도 품은 남북기금=남북 정상회담 이행을 위해 1조1005억원이 책정된 남북협력기금도 이번 예산안의 뜨거운 감자다. 전년 대비 1380억원5500만원(14.3%) 늘었다. 규모에 비해 상징성이 큰 예산이다. 민주당은 이를 '평화 예산'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야권의 질타가 예상된다. 통일부가 △산림협력 △남북경협인프라개발연구 △철도·도로·경공업 협력 등 일부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다. 통일부는 대북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략을 미리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비공개라는 주장이다.

◇유일하게 감소한 SOC…논의 과정서 UP?=SOC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유일하게 줄어든 항목이다. 18조5000억원으로 올해(19조원)보다 5000억원 가량 줄었다. 대규모 토목사업 등은 지양한다는 문 정부 기조가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