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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예산정책처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9.13 대책 발표 전 2019년도 예산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종부세 추가세수를 2700억원으로 전망했으나 9.13 대책에서의 종부세 추가 강화 방안을 반영하면 세수효과가 6603억원으로 추계됐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정부가 9.13 대책에 따라 발의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부세법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해 세입예산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부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했다.
한편 당초 정부는 종부세의 2019년도 세입예산안을 전년 대비 7960억원이 증액된 2조5770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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