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2018.11.02 안상수 예결위원장 인터뷰

4일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중요한건 '얼마나' 보다 '어떻게' 예산을 잘 쓰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어떻게'에서 실패했다는 게 안 위원장의 시각이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재정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냉정히 평가하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투자지출보다 이전지출에 중점을 둔 정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54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고용지표는 금융위기 후 가장 좋지 않다"며 "공무원 증원 등 세금일자리 확대사업,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예산 등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재정정책은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프라 사업이 마치 죄악인양 마구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대형토목공사는 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꼭 필요한 중소규모의 인프라 사업은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인프라 사업이 지역 내 중소기업 일거리·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준은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온다. 핵심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여부다. 안 위원장은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사업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투자·내수 활성화→성장동력 확충→고용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2018.11.02 안상수 예결위원장 인터뷰

안 위원장은 주요 쟁점으로 △일자리 지원 사업 △소득주도 성장 △R&D △저출산 관련 예산 등을 꼽았다. 안 위원장은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현금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고 고용창출효과가 우수한 분야는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득주도성장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R&D 투자에 높은 비중을 두고,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밝혔지만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효과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예산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안 위원장은 "밤을 세워서라도 여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