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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가 오는 5일부터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당은 '포용국가'를 강조하며 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안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야4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각기 중점으로 두는 예산심사 방향을 설명하며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구두논평을 통해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예산"이라면서 "민생분야와 일자리, 혁신성장 관련 예산들이 꼭 정부원안대로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 및 한반도비핵화 관련 평화예산 부분도 잘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며 "야당이 이 분야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하고 예산안을 같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야당에 예산을 살펴볼 의무는 있지만 건설적인 검토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방해하기 위한 심의는 안 된다"며 "야당에서도 민생문제와 평화, 복지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과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강조한 '포용국가'를 소득주도성장의 아류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정부가) 이제는 소득증가도 성장도 이루어질 기미가 없으니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상위나 하위 개념일 뿐으로 똑같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의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효율성 없는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내년도 예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오만과 독선, 세금중독예산, '장하성의 소득주도 예산'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 일자리 예산 8조 원과 핵폐기 없는 일방적인 대북퍼주기 예산 등 세금중독예산을 20조원 삭감하겠다. 가짜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대폭 삭감할 것이고 소득주도성장특위로 대표되는 위원회 중독 예산도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혈세가 '눈먼돈'이 되고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사단계에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는 분명히 반대 주장을 펼칠 것"이라며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중복성이 있는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진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예산을 보는 눈은 서민의 눈"이라며 "일자리 정책 예산의 성과 제고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방안과 청년일자리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정부여당이 강조한 '포용국가'에 공감하면서도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양극화 해소 예산과 남북평화를 진전시키는 예산에는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경우에도 함께 가는 SOC, 포용적 SOC 등 낙후지역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복지와 근로장려금 및 기초연금 인상 등에는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포용국가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해 결국 잘 나가는 지역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쓰여지고 있다"며 "이전 개발시대에 소외됐던 지역에 대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포용성장에 같은 입장"이라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복지 예산 증세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SOC(사회간접자본) 부분에선 꼼꼼히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복지예산의 경우 증세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초가세수분에 의지하는 측면이 있어 (복지예산 증액과 SOC 검토를) 투트랙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