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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가 오는 5일부터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예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여당은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동력이 될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 20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워크숍을 열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19년도 예산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와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국정과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어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양극화와 저출산, 고용없는 성장 등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지키는 예산,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타당성과 쟁점에 대한 팩트, 논리로 무장해서 정부예산을 사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예산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며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동력이 되는 예산인만큼 정부예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일자리,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부의 중점 투자사업은 철저히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원안 사수를 넘어 "정부안에 대한 증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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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70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세금중독예산'으로 규정하고 심사 과정에서 20조원을 삭감하겠다고 선전 포고한 상황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내년도 수퍼예산이 그저 땜질하고, 쏟아붓고, 말 그대로 '소를 잡아먹는 예산'이 아니라 죽어가는 경제 동력이 회복되도록 하는 예산이 되도록 재정 투자 방향을 바꿔나가게 해야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오만과 독선, 세금중독예산, '장하성의 소득주도 예산'을 대폭 수정하겠다"며 "가짜 일자리 예산 8조 원과 핵폐기 없는 일방적인 대북퍼주기 예산 등 세금중독예산을 20조원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아울러 "가짜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특위로 대표되는 위원회 중독 예산도 삭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복지 관련 예산을 확충해 국민의 호응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규모 토탈케어 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초등학생 아동수당과 청소년 내일수당 확대 등을 확대키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청년과 아동수당에 한해서는 보편적 복지로 돌아섰다고 봐도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아동수당 등 증액하기로 한 규모가 총 15조원"이라며 "가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해 저출산 부문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내년도 수퍼예산이 그저 땜질하고, 쏟아붓고, 말 그대로 '소를 잡아먹는 예산'이 아니라 죽어가는 경제 동력이 회복되도록 하는 예산이 되도록 재정 투자 방향을 바꿔나가게 해야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오만과 독선, 세금중독예산, '장하성의 소득주도 예산'을 대폭 수정하겠다"며 "가짜 일자리 예산 8조 원과 핵폐기 없는 일방적인 대북퍼주기 예산 등 세금중독예산을 20조원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아울러 "가짜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특위로 대표되는 위원회 중독 예산도 삭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복지 관련 예산을 확충해 국민의 호응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규모 토탈케어 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초등학생 아동수당과 청소년 내일수당 확대 등을 확대키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청년과 아동수당에 한해서는 보편적 복지로 돌아섰다고 봐도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아동수당 등 증액하기로 한 규모가 총 15조원"이라며 "가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해 저출산 부문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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