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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 사람중심경제'란 주제로 열린 2018 국민경제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2018.6.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 부의장은 2일 서울 중구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 조찬 세미나에서 "(경제정책을) 한팀, 하나의 호흡으로 하나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인적구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경제정책의 효율성 구조'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안에선 토론을 벌이더라도 밖으로 나올 때는 하나로 집행이 돼야 한다"며 "정부나 정권을 넘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정책이라는 것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전달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적표가 나쁘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데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라라며 "(정부 정책에서) 임금과 근로시간만 부각이 되고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 부분이 부각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기업들이 위축돼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김 부의장은 "정부가 기업의 도덕성 측면에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여타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다 보니 기업들이 '정부가 우리를 적으로 본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가 기업을 적대시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함께 과거의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이 병들어 있는데 건강하다고 가정한 채 정책을 내놓으면 기업이 죽을 수 있다"며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도 수용하는 대상이 수용할 수 없으면 독이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의장은 "직무훈련 같은 교육 투자에 집중하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만 부각하고 있어 정책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라며 "사회에 이익집단이 깊이 뿌리박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하려해도 이들의 반대로 정책을 실현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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