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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과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수소전기차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1일 오전 수소산업 관련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산자중기위는 현재 국회 발의된 수소 관련 제정법 5개를 모두 살펴본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의원안)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의의원안)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의원안) △수소경제법안(이원욱의원안) △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의원안) 이다.
이 자리에는 양태현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허영택 가스안전공사 처장,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전원 교수 등이 참석한다. 여야는 합동 공청회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수소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현재는 고압으로 수소를 제조ㆍ충전ㆍ저장하거나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시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따라야 한다. 저압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 전무해 도리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된다는 지적이다.
연료전지의 경우에도 천연가스 및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지정돼 있다.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와 물을 전기분해해 고압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시스템은 안전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에 제정법은 지자체에 수소 판매사업 등의 허가권을 주고, 별도의 시설 안전관리규정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관리감독 받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규환 의원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소산업의 핵심기술 초기시장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년 단위로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산엽육성 정책자금, 수소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국가 R&D예산, 기타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총망라했다. 특히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자금, 설비 등을 제공토록 한다.
이채익 의원의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은 국가 에너지체계를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정부가 직접 수소경제사회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산업 분야에 기술개발 및 보급 장려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수소전문기업과 수소특화단지 육성,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발전시설의 보급 활성화, 수소충전소를 확대,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의 후속조치를 제정법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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