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외통위(종합)]급변하는 현안, 돋보이는 준비

[the300][2018 국감]⑪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평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018년 국정감사. 국감이 진행된 약 20일 사이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계속 바뀌었다. 빠른 변화 속에 역설적이게도 ‘내공’과 ‘준비’라는 기본기가 돋보였다. 

당론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남북관계 관련 현안을 다루는 외통위인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의 ‘평행선’은 재현됐다. 야당은 정부의 남북정책이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한다고 반박했다. 

외통위 첫 국감인 10일 외교부 국감에선 예상치 못하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나와 여야가 대립했다. 강 장관이 당일 “범정부적 검토가 아니”라고 하며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5.24 조치의 존폐여부를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다시 부각됐다. 

판문점선언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평양공동선언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로 비준된 게 적절했느냐 여부를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소모적인 논쟁으로만 치우칠 수 있었음에도 평소의 고민과 준비가 묻어난 의원들은 달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걸 비판하는 동시에 평양공동선언 선(先) 비준이 갖는 법리적, 논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도 단순히 ’답이 정해진 주장’이 아닌, 비준동의안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는 주장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전부터 판문점선언 자체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선언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현안을 다룰 때 꼼꼼한 준비를 기반으로 차별화한 의원들도 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치밀한 준비성을 보여줬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 역시 준비를 바탕으로 외교부, 통일부 모든 기관에 적절한 질문들을 적시에 던졌다. 

26일 외교부 종합감사에선 '준비'가 어느 때보다 빛을 발했다. '재판거래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불출석사유서를 내는 등 진통 끝에 결국 나타나면서다. 3시간 여 심문 동안 윤 전 장관은 '기억 나지 않는다'는 답으로 일관했지만, 준비된 의원들의 준비된 질의는 의미 있는 답변을 만들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와 재판부의 거래 의혹 정황이 있는 사건일지를 제시하며 구체적 인물과 상황을 적시한 촘촘한 질문을 던졌다. '팩트체크'가 이어지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증인도 일부 사안을 시인했다. 천정배 의원 등은 외교부가 2016년 말 대법원에 제출한 강제징용 관련 의견서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약속도 이끌어 냈다.   

급변하는 이슈 중 중요한 대목을 잘 포착해 피감기관장들로 부터 의미 있는 답변을 이끌어 낸 의원들도 돋보였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철도 조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유엔군사령부, 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등으로 나눠 물었고 통일부 장관의 구체적인 답을 끌어 냈다. 

'화제성' 측면에서 눈에 띈 인물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그는 지난달 우리측 재계 총수들의 평양 방문 기간 북측 고위 인사가 총수들에게 핀잔 섞인 말을 했다는 숨겨진 일화를 전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5.24 조치 해제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을 때 이 발언의 진의를 되물어 국감장 분위기를 바꿔 놓기도 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