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국방위(종합)]쟁점 있고 정쟁은 없고

[the300][2018 국감]⑬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감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후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된 만큼 국방위원회 국감은 문재인정부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와 이로 인한 안보공백 문제를 놓고 여야의 첨예한 정쟁구도가 예상됐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의외로 순탄한 분위기에서 국감이 진행됐다. 일부 쟁점은 있었지만 크게 정쟁은 없었던 국감으로 평가된다.

물론 야당은 국감 첫날부터 정쟁화를 시도했다. 지난 10일 국방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정부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회의를 한 때 중단시켰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고 야당도 쥐고 있던 공세의 고삐를 풀면서 국감은 파행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이후에는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여당은 이번 합의가 한반도 평화·번영으로 가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고, 야당은 군의 무장이 해체되는 것이라며 맞섰다.

남북 군사합의 논쟁은 육·해·공군본부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육군본부는 전방 GP(감시초소) 철수문제, 해군본부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북한의 인정여부, 공군본부 국감 때는 MDL(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 확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야당이 군사합의에 공세를 가하면서 정책질의를 곁들였다면 여당은 정책질의를 주로 하면서 야당의 공세 논리를 파훼하는 구도를 보였다. 여야의 군사분야 합의를 둘러싼 이런 지리멸렬한 신경전은 국감을 모두 마칠 때까지 계속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집요하게 파고든 정책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경우 해병대 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에 대한 집중 질의로 국방위 차원의 조사 소위원회 구성을 이끌어냈다.

하 의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선수의 병역특례 봉사활동 내역의 ‘허위조작’ 사실을 밝혀내며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도 성사시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품무기로 소개된 ‘K11 복합소총’이 불량무기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국감장에 실제 소총을 가져와 문제점들을 정확히 지적했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태스크포스(TF) 구성, 감사원 감사 검토 등 진전된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전시·테러 상황에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질타했고, 군당국으로부터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국방위 국감이 원만히 진행된 것은 안규백 위원장의 회의진행 능력도 한 몫 했다. 그는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려는 찰나에 적절히 회의를 중단해 양측을 중재했다. 피감기관의 답변이 미진할 때는 직접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면서 논란의 소지를 사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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