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과방위(종합)]식물상임위에서 정책상임위로

[the300][2018 국감]⑨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평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식물 상임위'란 오명을 얻었다. 방송법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대립했다. 국정감사 보이콧은 숱한 일이었고, 법안 통과율도 상임위 중 최저 수준이었다.

과방위는 노웅래 과방위원장 체제로 구성원을 개편하고 후반기를 맞이했다. 그리고 과방위가 달라졌다.

정쟁이 아예 사라진건 아니지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질의들이 많이 나왔다. 과학과 기술, 정보, 방송,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이 요구됐지만, 과방위원들은 이를 채워냈다.

과방위 '투톱', 바른미래당 소속 신용현·박선숙 의원이 특히 돋보였다. 감춰진 비리를 찾아 비판했다.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준비가 잘됐다.

정부출연연구원(출연연) 출신 신용현 의원은 생활방사선 이슈를 주도했다. 방사선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다량 남아있다는 점 등을 들며 라돈침대 사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질의가 많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통신 관련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초이스'는 신 의원 덕분에 실시간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통계를 받아 올 6월 기준 통신 관련 미환급액이 43억원을 넘고, 총 65만9000건에 이른다고 국민들에게 알렸다.

박 의원은 IT전문분야에서 강점을 보였다. 성실성도 빛났다. 매번 추가에 추가 질의까지 이어가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말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전문분야 주제들을 각종 시연으로 설명했다. IT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탁월한 전달력을 보여줬다. 지난해 국감에 이어 확실한 '국감스타'로 자리잡았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여러 분야에 걸쳐 두루두루 준비된 모습을 보여줬다. 통역 문제로 잡음을 일으킨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를 향해선 "술자리선 한국말로 욕도 하던데…"라며 '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분한 카리스마를 국감 기간 내내 유지했다. 여당 의원이지만 피감기관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가차없이 꾸짖었다.

같은 질의를 반복하거나 고성 또는 삿대질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의원들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차분함을 유지하고 피감기관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의를 한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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