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소득주도성장, 열심히 해보슈"…해답 못 찾은 2018 국감

[the300][국감 보고서]<상>-②기재·정무·국토·농해수, 경제 현안 두고 '맹공'

편집자주  |  지난 10일부터 14개 주요 상임위원회가 7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2018년 국회 국정감사. 비리유치원과 고용세습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볼러모으며 정책국감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파행이 16번이나 빚어지며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순간도 많았다. 공들여 연구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피감기관 수장의 고개를 끄덕이게 한 의원도 있었지만 동물학대와 다름없이 벵골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리고 나오는 등 보여주기식 구태를 버리지 못한 의원도 있었다. 국감 20일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들이 현장에서 지켜봤던 국회의원들의 모든 순간을 기록한 '300스코어보드'의 '감독판'을 3회에 걸쳐 전한다.

국회는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경제상황을 어떻게 봤을까. 2018 국정감사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필두로 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2년차를 지난 문 정부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경제 관련 상임위에선 전방위 타격이 이어졌다. 야권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정책 방향 수정을 주문했다.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 발표된 뒤엔 내역을 분석하며 생색내기용 ‘알바 일자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기존 정책들을 계획대로 실행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도 “알아서 잘 해 보시라”는 말로 국감을 마무리했다. 

비슷한 얘기가 오가는 와중에도 눈에 띄는 이들이 있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전반기에 이어 기재위에 몸을 담은 김 의원은 김 부총리도 “감탄했다”고 말할 정도로 꼼꼼한 자료 분석을 통해 정부에 힘을 싣기도, 비판하기도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끊임없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감독기관의 감사를 맡은 정무위원회 역시 치열한 감사로 보름을 보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 산업은행의 한국GM 법인분리 이슈 등이 뜨겁게 다뤄졌다. 의원들은 공정위를 대상으로 갑을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습지만, 웃을 수만도 없는 장면도 있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감 첫날 ‘퓨마 동물원 탈출’을 지적하기 위해 새끼 벵갈고양이를 증인처럼 소환했다. 동물을 국감장에 반입하는 것에 비난 여론이 일었다. 결국 이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되는 ‘성과’를 낳았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종합국감까지 증인 채택에 실패하며 ‘맹탕 국감’을 보냈다. 오히려 국정감사가 후반으로 가면서 불거진 공공기관 고용세습과 관련 피감기관인 인천공항공사의 의혹이 제기되며 정쟁이 국감을 장악했다. 

이 와중에도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표준주택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 등을 교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슈 특성 상 사이클이 느리고 폭이 좁은 편이지만, 이번 국감을 알차게 보냈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양대 축이 됐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놓고 벌어진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청의 대립에서 여타 의원들과는 달리 산림조합을 매섭게 질책해 국감의 본령을 세웠다. 정 의원은 옛 세월호 항로인 인천-제주간 여객선 항로 운항 재개를 앞두고 사업자 선정 의혹을 폭로, 국감 기간 내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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