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국감 시작과 끝…모두 주도한 '유치원비리'

[the300][국감 보고서]<상>-④박용진, 문제제기에서 대안 마련까지 '일당백'

편집자주  |  지난 10일부터 14개 주요 상임위원회가 7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2018년 국회 국정감사. 비리유치원과 고용세습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볼러모으며 정책국감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파행이 16번이나 빚어지며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순간도 많았다. 공들여 연구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피감기관 수장의 고개를 끄덕이게 한 의원도 있었지만 동물학대와 다름없이 벵골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리고 나오는 등 보여주기식 구태를 버리지 못한 의원도 있었다. 국감 20일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들이 현장에서 지켜봤던 국회의원들의 모든 순간을 기록한 '300스코어보드'의 '감독판'을 3회에 걸쳐 전한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이슈는 이번 국정감사를 주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14개 상임위원회 국감을 통틀어 최대 이슈였다. 

교육위 국감 첫날인 지난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포문을 열었다. 이따금씩 나오는 파열음에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던 교육계 비리였지만 박 의원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내면서 지난 25일 당정 차원의 대책 발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감의 마지막인 종합감사가 열린 29일, 박 의원은 추가타를 날렸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382억원, 1만6122건의 비리가 적발된 사실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한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하면서 한반도 평화 이슈가 막판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남북군사합의 비준을 둘러싼 법률 해석을 놓고 결론을 못 낸 채 여야는 공회전했다. 

이 가운데 묵묵히 갈 길을 간 의원들이 비교적 돋보였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마지막 날까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의 허술한 예산 내부통제 문제를 새롭게 찾아내 지적했다. 회계사 출신의 전문성을 갖고 법원 예산의 허술함을 파헤쳤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평양선언 비준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비준동의안에 대한 오랜 고민이 엿보이는 꼼꼼한 질문으로 피감기관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 모두가 흘려 들을 수 없는 발언들을 남겼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평양공동선언 선(先) 비준과 관련해 법리적, 논리적 문제를 일관성 있게 지적했다. 단순히 ‘당론’에 따른 반대가 아닌 근거를 갖고 자신의 주장을 또렷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국방위원회에선 남북 군사합의서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 현안에 휩쓸리기보다 국방 현안을 챙겼다는 점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빛났다. 지난 7월에 발생한 해병대 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를 국회차원에서 진상규명하기 위해 국방위에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데 역할을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마땅히 큰 쟁점 이슈가 없는 가운데 염동열 한국당 의원이 묵묵히 정책 질의에 나섰다. 

염 의원은 ‘2018 한국관광 터닝포인트’라는 정책자료집을 보이며 깊은 분석을 선보였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량한복을 입고 국감장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강주헌 기자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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