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국회 후반전, 공공기관 '고용 세습'의 역습

[the300][국감 보고서]<상>-③행안위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불똥…野 "국정조사 요구"로 불거져

편집자주  |  지난 10일부터 14개 주요 상임위원회가 7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2018년 국회 국정감사. 비리유치원과 고용세습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볼러모으며 정책국감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파행이 16번이나 빚어지며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순간도 많았다. 공들여 연구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피감기관 수장의 고개를 끄덕이게 한 의원도 있었지만 동물학대와 다름없이 벵골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리고 나오는 등 보여주기식 구태를 버리지 못한 의원도 있었다. 국감 20일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들이 현장에서 지켜봤던 국회의원들의 모든 순간을 기록한 '300스코어보드'의 '감독판'을 3회에 걸쳐 전한다.
2018국정감사 후반전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이슈로 달궈졌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제기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불똥은 다른 상임위까지 번졌다. 코레일·도로공사(국토교통위원회), 가스공사·한전KPS(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보건복지위), 한국환경공단(환경노동위원회), 인천공항공사(국토교통위원회)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의혹이 차근차근 들춰졌다.

결국 행안위 종합국감인 29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는 입장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정무위 국감에서 "채용비리 추진단은 범정부적인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해 매년 진행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전수조사 후 필요하다면 수사의뢰 등의 추적조사, 채용비리 관련 제도개선까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자중기위는 '에너지 국감'이었다.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국감 시작 전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방문하고 온 한국당 의원들은 산업부를 비롯한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등 에너지 산하기관에 '탈원전 포기'를 촉구하며 맹폭했다. 한국당의 이종배·곽대훈·김규환 의원은 원전 공격 '트로이카'로 활약했다.반면 민주당 박정·우원식·권칠승·최인호 의원은 '한 수 위의 날카로움'으로 정부 살림을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단기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ILO비준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이슈를 다뤘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노동운동가 시절 경험을 발휘해 고용부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적폐청산과 노동개혁, 주휴수당 문제, ILO비준 등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지적을 논리적으로 풀어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등 화려한 증인으로 눈길을 끌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분리공시제 도입, 네이버 운영 방식, 출연연과 정부 R&D예산, 공영방송 등 다채로운 이슈가 다뤄졌다. 과방위 '투톱'으로 꼽힌 신용현·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충분한 지식과 합리적인 대안으로 저력을 과시했다. 

복지위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부터 전문의 폭행, 마약류 관리 미흡, 저출산 대책까지 다양한 분야가 총망라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정책' 공식을 세웠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도 이슈별 치밀한 준비와 명쾌한 전달력으로 국감을 주도하는 야당의 면모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닥터헬기' 이슈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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