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文 2018 지방자치의날 기념식 "6대4로 재정분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북도민, 경주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회 지방자치의 날과 지방자치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얼마 전 태풍 ‘콩레이’로 입은 피해 복구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셨는데도,

그 가운데 기념식과 박람회를 훌륭히 준비해주신

경북도민과 경주시민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영덕군과 경주시 주민 여러분이

하루 빨리 태풍의 상처를 씻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전북 새만금에 다녀왔습니다.

1991년 첫 삽을 뜬 지 27년 만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되었고,

그 첫 사업으로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비롯해 앞으로 새만금에서 생산될 재생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소 4기의 전력을 대체할 양입니다.

새만금의 안전하고 건강한 에너지는

전북과 인근 시‧도의 전력 수요에 충당될 것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는

국가균형발전의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북도민, 경주시민 여러분,

작년 ‘지방자치의 날’에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국가 실현의 염원”이 담긴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 열망을 담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정부는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민 스스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요건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여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지방이양일괄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중앙이 맡고 있던 66개 법률, 571개의 사무가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입니다.

의회가 주민의 당당한 대표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단체장에게 속해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겠습니다.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의 요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데

지방으로 이양된 재원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선7기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제2차, 3차 지방이양일괄법도 계속 준비할 것입니다.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북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10월 25일, 지역성장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내실화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 3천억 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성장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지역주민과 혁신활동가, 기업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내 고장, 내 이웃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중 하나가

14개 시·도가 수립한 ‘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입니다.

정부도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입니다.

혁신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액을

올해 524억 원에서 내년에는 두 배인 1093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지역이 주도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는 사후에 실시할 것입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최대 현안과제입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의 중심에

‘좋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혁신도시와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인재, 투자, 일자리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학교와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의 인재들을 키우겠습니다.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의 인재들이 내 고장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의 젊은 인재들이 김천혁신도시와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고,

충남의 수소에너지 분야 인재들과 머리를 맞대며 논의하는 풍경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북도민, 경주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역사가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지역과 지역이 포용하고 서로 기대며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했습니다.

1년 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고,

3년 후에는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는 지방자치를 폐지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킨 것은 87년 6월민주항쟁입니다.

1990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의 길을 다시 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오늘 경주에서 열리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곳 경주가

2년 전의 지진 피해를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한 것처럼

대한민국 지방자치도

우리가 반드시, 함께 성장시켜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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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文 2018 지방자치의날 기념식 "6대4로 재정분권"

[the300]"국가혁신 클러스터 본격 지원, 지역일자리에 조력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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