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법사위]'한 우물' 채이배…'결자해지' 박주민

[the300]29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대상 의원. - 채이배(바) 박주민(민) 주광덕(한) 오신환(바) 김도읍(한) 금태섭(민) 백혜련(민) 표창원(민) 이완영(한) 김종민(민) 송기헌(민) 조응천(민) 장제원(한) 이춘석(민) 이은재(한) 박지원(평) 정갑윤(한) 여상규(한-위원장)

법사위가 29일 대법원(법원행정처)과 법무부, 헌법재판소, 법제처, 감사원 등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을 마무리지었다.

지난 20일 간 국감을 종합하는 차원의 이날 국감은 주로 김외숙 법제처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타겟이 됐다. 김 처장은 야당의 국회 동의 없는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의 위법성 문제에 대한 공세를, 안 처장은 여당의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를 받았다.

현안 속에서 묵묵히 갈 길을 간 의원들이 비교적 돋보였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마지막 날까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의 허술한 예산 내부통제 문제를 새롭게 찾아내 지적했다. 회계사 출신의 전문성을 갖고 법원 예산의 허술함을 파헤쳤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래 전부터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해 준비하고 이를 최근 법사위 안팎의 현안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이슈파이팅 능력과 준비성이 눈에 띄었다. 특별재판부를 왜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의 유착 의혹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득력을 높였다.

같은 특별재판부 설치 현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관심이 있었다. 한국당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소통 능력이 돋보였다. 주 의원은 한국당 측 반대 입장만 일방적으로 말하기보다 여러 절충안을 제안하며 오히려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저하는 법원의 입장을 잘 이끌어내 특별재판부 설치는 왜 안된다는 것인지를 설득했다.

국감장을 찾은 참고인을 적절히 활용한 경우에도 좋은 질의가 이뤄졌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원 내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의장과 이 회의체 내부의 '소수자'인 판사에게 교차로 질의하며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의 편향성을 당사자들 목소리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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