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산업부, '미워도 다시 한 번'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 홍일표(한), 조배숙(평), 이훈(민),이언주(바), 최인호(민), 정유섭(한), 위성곤(민), 정우택(한), 권칠승(민), 김규환(한), 김성환(민), 김관영(바), 박범계(민), 홍의락(민), 곽대훈(한), 이용주(평), 박맹우(한), 백재현(민), 윤한홍(한), 강길부(무소속), 김기선(한), 박정(민), 어기구(민), 이철규(한), 김삼화(바), 우원식(민), 장석춘(한), 송갑석(민),이종배(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테마는 '미워도 다시 한 번' 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앞선 감사에서 점검했던 질의를 보충하면서 정부의 확답과 각오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이날 감사는 밤 11가 돼서야 끝났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비판,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전망, 신재생에너지 우려 등을 집중 조명했다. 민주평화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카허 카젬 한국GM사장 질의를 위해 다른 질의시간도 아끼며 '군산 살리기'에 집중했다. 바른미래당은 에너지전환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

여당은 '내 자식 회초리는 내가 든다'는 심정으로 정부를 꼼꼼하게 비판했다. 의원별로 일사분란하게 역할과 주제를 나눈 듯 자원외교부터 남북경제협력 준비, 유통산업발전법, 전기요금 개편과 코트라 등 산하기관 정책 점검까지 다양한 정책질의 '꼴라주'를 만들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10월 초부터 카허 카젬 한국GM사장의 증인출석을 뚝심있게 요구해 온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가장 뿌듯한 질의를 마쳤다. 조 의원은 카허 카젬 사장으로부터 "한국 철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법인 분리 후 신설하는 연구개발(R&D) 법인의 "100% 고용승계" 확답을 받아냈다. 카허 카젬 사장은 (KDB산업은행과 맺은) 기본 계약엔 10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만 더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철수한 군상공장 재활용방안에 대해 카허 카젬 사장은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그는 “현재 군산공장 미래 활용방안 관련해서 여러 관심 갖는 곳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 내용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공유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에게서 네이버가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소위 '짝퉁 유통'을 막기 위해 전수조사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 한 사장은 "(네이버 플랫폼 활용한) 위조상품 판매는 저희도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사장은 자동반복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악용한 불법 조작 사건을 발견시 향후 즉시 수사 의뢰하고, 관련 인력을 늘리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매크로 관련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AI 등 관련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거의 부실 비리의혹을 명확히 밝혀내고, 철저히 분석한 후 계획을 수립하길 촉구하는 한편, 적극적인 북방외교와 자원개발 의지를 꺾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해외의존도가 96% 달해하는 만큼 해외자원개발이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체계 구축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다만, 산업부가 총괄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제재가 사라질 때를 대비해 주변국가와의 에너지 협력과 대북 자원 교류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할 것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남북 경제협력이 가속화 되면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유럽연합(EU)을 뛰어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한 복판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며 '통상과 국제협력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열심 뛰어주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사랑의 회초리'를 들었다. 어 의원은 "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 실태평가에서 2년 연속 산업부는 5등급, 꼴지했다"며 "부끄럽지 않냐. 개선방안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네. 부끄럽다"고 담담히 지적을 받아들인 뒤 "내부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다시 한 번 교육과 실질적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 어 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가운데 저성과를 내는 지역은 폐쇄해야 하지 않나.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 산업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성 장관은 "저성과는 저성과대로, 투자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산업'에 방점을 찍은 질문을 많이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인 복합쇼핑몰 인근 지역상권조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복합쇼핑몰은 인근 15Km 까지 미치는 매출 피해 영향력이 최대 55%까지 된다"며 "지역경제의 빨대 역할을 하면서 무너져 국회가 더이상 방치하면 안 될 수준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하남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복합매장의 지역상권 영향조사를 통해 인구, 부동산 등 두루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한국당은 '에너지전환 정책 비판'에 힘을 합했다. 정유섭 의원은 "제주도 현장시찰을 갔다 나라가 망해가는 걸 봤다"며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탈원전이 에너지 빈국으로 만든다는 지적에도 마이동풍"이라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했다.

정 의원은 "과학자와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시설이 많은데 기여도는 3% 수준이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육지에서 전기공급이 안되면 제주도는 블랙아웃이 온다. 우리가 원전이 없으면 중국에서 전력을, 시베리아에서 가스를 끌어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월성1호기 폐쇄 당시 내세운 경제성 문제를 들어 "월성 1호기는 경제성 문제를 들어 폐쇄를 했다. 경제성이 떨어지 이유는 탈원전 정책 변화로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경제성이 떨어진 것"이라며 "정부가 셀프 결론 비슷하게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다 만들어 놓고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작스런 탈원전을 하다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에 대한 대책, 탈원전 피해지역 보상 및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돈 방출 의혹이 있는 온수 매트를 펼쳐보이는 이용주 의원/사진=김하늬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겨울을 앞두고 인기를 끌고 있는 온수 매트 가운데 '음이온' 기능이 장착된 제품에서 라돈이 대량 검출된 점을 폭로했다. 이 의원의 질의는 '라돈 침대'에 이은 '라돈 온수 매트 '걱정을 하던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이 의원은 직접 분홍색 꽃무늬 온수 매트리스를 국감장에 가져와 펼쳐보이기도 했다. "수입 및 유통의 안전성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라돈 침대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며 "최근 온수매트도 음이온 기능을 강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라돈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라돈 침대' 보다 열 배 이상의 1520 베크렐(Bq)가 나온 제품도 있다. 그는 "(온수매트도) 회수해 검사해보고, 제조업체를 조사해야하낟"며 "(음이온) 침대만 문제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넘어가면 안된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은 이날 모든 의원들의 질의가 종료된 뒤 "오늘 우리나라 수출액이 50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한다"며 "기업의 일이고 정부의 역할이 옛날보단 줄었지만 수출을 관리하는 산업부의 그동안 노고에 치하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홍 위원장은 "이 수출액이 내년에도 과연 달성될건지 전망은 대단히 어둡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윤모 장관은 지난 10일 첫 국정감사 이후 19일 만인 종합국감에서 '업그레이드 된' 답변으로 여야 의원들의 '고성'사태를 미연에 방지했다. 성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탈원전 지적에 대해 "통감하고, 지적해주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수급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문제를 최소화하겠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은 60년을 시차에 둔 점진적 변화"라며 원칙에선 물러나지 않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 종결을 결정하지 못한 신한울 원전 3·4호기와 관련해선 현 정부에서 결론 내겠다고 '총대'를 메기도 했다.

산업부 산하 가스공사, 한전KPS 등에서 불거진 공기업 임직원의 친인척 정규직 전환으로 빚어진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해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이) 압력이나 불법적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 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산업부, '미워도 다시 한 번'

[the300]29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