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행안위]채용비리 공방 속 시간선택제 '진전'

[the300]29일 행안부·경찰청 등 대상 국감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경찰청 등 국정감사 대상의원. 김병관(민), 이진복(한), 권미혁(민), 정인화(평), 권은희(바), 유민봉(한), 이재정(민), 홍익표(민), 윤재옥(한), 김민기(민), 송언석(한), 강창일(민), 소병훈(민), 이채익(한), 홍문표(한)

행안위 국감에선 어김없이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황교안 총리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고성 주고받기는 덤이었다.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솔한 사과와 제도개선 약속까지 끌어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돋보였다.

김 의원은 국감 첫날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지적한 시간선택제 채용형 문제를 마지막 종합감사에도 들고 나왔다. 오랫동안 지적돼온 해당 문제가 이슈화된데엔 김 의원의 꾸준함이 큰 몫을 했다. 행안위의 다른 의원들도 채용형 이슈를 김 의원의 전담분야로 공히 인정했다.

이날 김부겸 장관은 첫날 국정감사에서 채용형 공무원들을 마치 비정규직으로 호도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에 사과했다. 김 장관은 "그분들에게 상처가 될 말씀을 드렸다"며 "담당공무원들의 자부심과 명예에 상처가 된 부분에 대해선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되지만 가장 우려되는 건 결국 저 분들이 공무원으로 전환됐을 때 공무원 준비하는 젊은 이들한테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고민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채용형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 특히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기 어려운 차별적인 제도들이 있다고 들었다"며 "현실적으로 주20시간 근무 자체가 지켜질수 없고 시간선택 권한이 지휘하는 단체장이나 간부들에게 있다는 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중간엔 경북 성주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성주시 주민들과의 접촉사고와 관련해 여야 간에 때아닌 고성이 오갔다.

신호탄은 김민기 민주당 의원의 질의였다. 경찰측에서 정부에 유리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기 위해 임의로 편집된 블랙박스 영상을 법정에 제출했단 의혹이 주된 내용이었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마자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혀 (당시 상황을) 모르는 경찰청장에게 이렇게 닦달하고 강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뭐라는거에요!", "당당한 질의에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동료의원의 질의에 닦달, 강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 자리가 국감자리지 전직 황 총리를 지키는 자리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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