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방위, 오전엔 군사합의비준 오후엔 NLL로 전선확대(종합)

[the300]정경두 국방장관 "남북군사합의, 북한도발 때는 무효"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2018년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국방위원회의 29일 국방부 종합국정감사는 남북 군사합의서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셀프비준’을 질타했고 정부·여당은 남북관계발전법상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며 맞섰다.

여야는 이날 오전 회의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인 뒤 오후 회의에선 전선을 더욱 확대해 서해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체인 판문점선언도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는데 군사합의를 함부로 비준한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며 “정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들이대며 셀프비준한 것을 발효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성태 의원은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했다”며 “국방장관이 대비태세를 강화해 안보를 지키겠다고 말한들 대통령이 이런식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간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재정·입법이 수반되지 않는 만큼 국회의 비준 사항도 아니라고 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 21조에서는 재정·입법이 필요할 때 국회의 비준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군사합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은 “헌법 60조 1항에 따라 안보에 관한 내용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 21조를 언급하는 것은 헌법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軍, NLL서 정상적 경계활동 전개= 여야는 이번 국방위 국감을 관통하는 핵심이슈인 서해 NLL 문제에 대해 재차 논쟁을 벌였다.

서청원 한국당 의원은 “NLL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하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없어지고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백승주 의원은 “NLL이 있지만 그 밑에 북한의 경비계선에 우리 어선이 들어가면 북한은 부당통신을 통해 나가라고 경고한다”며 “북한이 군사합의에서 NLL을 인정했다면 이에 대해 합참의장이 직을 걸고 북한에 항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과도한 우려는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 군을 믿고 어떻게 해나갈지 지혜를 모을 때”라며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하자는 군사합의는 공격적인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경계를 위한 기동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이 의도적인 도발위협을 한다면 평소에 하고 있는 대비태세는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며 “(군사합의는) 우발적인 충돌방지 차원에서 한 것인데 어떤 의도적인 도발행위가 생기면 이 합의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평화지대를 설정한 것이 아니다. 완충지역에서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군의 경비정은 평소에는 못들어가지만 상황이 있을 경우 상호통보를 하고 들어갈수 있도록 남북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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