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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보안수사대 담당 사건 건수가 다른 부서에 비해 적으므로 인력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보안수사대에서 입건한 건수는 작년에 45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은 21건이고 올해 9월까지도 각각 10건, 4건에 불과하다"며 "이에 비해 소년 범죄 담당 경찰관의 경우 한 명이 200명씩 관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보안수사대는 우리나라가 아직 분단상황이라 없앨 수는 없다"며 "하지만 사건이 많지 않은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보안수사대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민 청장은 "(보안수사대가 담당하는) 사건 수가 적더라도 보안수사 역량을 키워가면서 (인력 규모 등)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보안수사대 업무는 남북관계나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다"며 "(최근) 사건 건수가 줄어든 것은 남북관계 변화와 연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나 국가 체제의 수호를 위해서는 필수 인력과 그에 대한 역량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 관련) 더구나 국정원이 담당하던 보안수사가 경찰에 통합된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뿐 아니라 테러 위험, 산업기술 유출 등 다방면으로 국가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보안수사 영역을 조정해나가면서 기본적 역량은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 청장은 "보안수사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 신변보호나 남북 교류 행사장 안전보장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해서 (부서별) 업무 편차를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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