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석열, 국회 법사위에 "임종헌 고발해달라"

[the300]여상규 법사위원장 앞으로 고발요청 공문…여야 "있을 수 없는 일"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왼쪽)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임 전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법사위의 반발을 샀다. 여야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보낸 이 공문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를 거쳐 공문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을 수신자로 한 서울중앙지검의 공문이 여야 법사위원들 앞으로 전달됐다.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한 고발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 공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임 전 차장의 2016년 국감 발언 일부가 위증이라는 단서를 발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문에서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 10월18일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2016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임종헌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임종헌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위증'이라고 주장한 임 전 차장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결정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 문건을 작성한 적 있느냐"는 국회의원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그것을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행정처가 '헌재의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결정으로 이에 대한 사법심사가 필요하고 이를 지적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은 적절하다"는 취지의 '통진당지방의원행정소송결과보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임 전 차장이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고발 요청에 대해 법사위는 여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윤 지검장이 법사위에 공문을 보낸 것이 절차상 맞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검찰국장에게 다시 얘기해 제대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장관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 지검장에게 엄중히 말해달라"고 말했다.

윤 지검장이 오만한 태도로 국회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윤 지검장을 호출하든지 아니면 여 위원장이 주의를 줘야 한다"며 "오만불손한 태도를 고쳐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위원장은 "박 장관이 다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공문을 보내겠다고 하니 간사들과 (고발을) 의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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