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美와 부분적으로 생각 달라…철도조사 北·유엔과 협의중" (종합)

[the300]"김정은 연내 방남 가능성 있어"…'셀프비준' 논란엔 "판문점과 별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감사에선 철도조사 등 남북이 합의한 일정 지연 원인, 평양공동선언 선(先) 비준, 탈북민 출신 기자 취재 배제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명균 철도조사 지연 등 이유 묻자 "美와 부분적으로 생각 달라 北과도 아직 협의 중"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선 남북 철도 공동조사 등 남북 합의사안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추궁하는 질의가 이뤄졌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 "미국 측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 공동조사 연기 등을 거론하며 "고위급회담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됐지만 줄줄이 연기되는 이유를 더 소상히 밝혀 달라. 미국 측이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그러나 조 장관은 "미국이 남북 사업을 반대할 정도라 할 건 아니고 미국도 협조적 입장에서 좀 더 검토 하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며 "(미국과) 논의해 나가는 단계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북측과 철도 공동조사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이유가 유엔군사령부의 동의를 못 받아서 인가를 묻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유엔사와도 협의 중이지만 북측과 일정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이 "그럼 북과 일정 협의가 안돼서 (일정 확정이) 안 된다고 보면 되냐"고 되묻자 "북에 올라가는 열차에 (실릴) 유류 등과 관련해 유엔 제재위와도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또 조 장관은 평양공동선언에서 이달 중 하기로 합의한 북한예술단 서울 공연과 관련 "북측과 일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확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아직 안 하고 있다. 향후 조건이 되면 하는 것으로(평양공동선언에)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실현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로선 그 가능성은 있다"며 "연내 실현을 목표로 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양선언 '셀프비준' 질타…조명균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과 별개"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을 건너 뛰고 비준된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명도 이어졌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준을 해야 한다면 더 구체화된 내용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는 게 맞다"며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된 걸 비판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돼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이 합의 이행을 안 해도 우리에겐 (비준을 해) 구속력이 있다는 건 모순"이라며 "평양선언에도 상설면회소 설치, 산림협력 등 다 돈이 들어가는데 판문점선언과 같은 논리면 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사실상 여당과 정치적 노선을 같이 하는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도 "정부가 각 합의의 비준을 둘러싸고 성급하고 앞뒤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 위반 시비를 자초해 소모적 불란을 일으켰다"며 "평양선언과 군사 합의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 하려면 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장 조약으로 국회 비준 동의 얻어야 한다. 정부 논리는 궁색하다"고 비판해다. 

이에 대해 조명균 장관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판문점선언과 별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평양선언, 군사합의서는 (판문점선언의) 완전한 부속합의서가 아니"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문재인 대통령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한 재계 총수들이 19일 오후평양 옥류관에서 오찬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2018.9.19/ (평양=뉴스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리선권 재벌총수들에 "냉면이 넘가나갸" 핀잔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평양정상회담 중 방북한 재계 총수들에게 리선권 북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 핀잔을 줬다는 일화를 전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측에서 남북관계가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있다"고 추측해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대기업 회장들이 거기에 가서 경협 문제를 얘기할 처지가 아닌데 그런 면박을 주고 핀잔을 주는 게 다 의도적이다. 그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후 김무성 한국당 의원이 '이런 발언을 듣고 그냥 두냐'고 질타하자 조 장관은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며 "그건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이날 탈북민 기자의 고위급회담 배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기자) 본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배제했다고 했는데 왜 문제를 일으킬 북한에 얘기하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남북관계가 어느날 갑자기 성공적인 시점이 도달하는 게 아니다"며"우리가 너무 지레 겁먹고 지레 조심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및 자료 제출에 대한 야당의 불만도 잇달아 제기됐다. 정양석 의원은  "예산을 심의하는 외통위 위원들이 통일부에 세부 자료를 요청했을 땐 통일부가 설명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제(28일) 느닷없이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다"며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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