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사위 남북군사합의 비준 둘러싸고 공회전

[the300]野 "'국회 패싱'은 위헌" vs 법제처장 "남북관계발전법과 그간 사례 따른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김헌정(앞줄 왼쪽부터) 헌재 사무처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외숙 법제처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종합 국정감사가 남북군사합의 비준을 둘러싼 법률 해석을 놓고 결론을 못 낸 채 하루 종일 공회전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문제를 청와대가 국회 합의 없이 비준했다"며 법령 심사를 한 법제처 결정에 위헌요소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김외숙 법제처장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여당은 김 처장을 거들어 문제 없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김 처장은 "남북군사합의서 효력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남북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합의 형태로 체결된 모든 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이 근거법"이라며 "남북군사합의서는 이에 해당해 이 법을 적용받는다"고도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처장이 이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놓을 때마다 말을 끊고 반박했다. 이들은 헌법 제60조에 위배되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김 처장의 말에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60조는 국회가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체결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며 "법제처 판단은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김 처장 답변에 "정치적으로 답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남북관게발전법에 따르더라도 제2조에 보면 국민적 합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남북관계발전법은 통일부 소관 법"이라며 "지난 26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군사합의서 원본을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허술하냐"고 질타했다.

이은재 의원은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 질문했다. 이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국가 안보, 주권 계약 등에 대해서는 헌법 제60조에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개념이 혼동되고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제60조1항 상호 원조와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권 조항은 2009년 법제처에서 나온 논문에 따르면 침략으로부터 국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 안보 협약을 말한다"며 "남북군사합의서는 헌법과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남북관계발전법 제15조 등을 들어 "남북관계발전법이 경제적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반론에 야당도 지지 않았다. 장제원 의원은 이 문제를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당시 국회 비준 문제에 빗대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야당일 땐 사드 배치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땅히 의회 통제 속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며 "안보 문제는 최소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석해야지 법제처장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의가 돌고 도는 가운데 이같은 질의가 "소모적 논쟁"이라고 불만을 나타내는 의원도 있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비준 동의에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반(反)평화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 왜 소모적 논쟁을 청와대가 나서서 하나"라며 "여기서 법제처장이랑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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