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글로벌CP 불법 위치정보수집 韓이용자 8.6만명…"방통위 조치없어"

[the300]이철희 민주당 의원 "의지 보여달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8.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애플과 구글 등이 불법 위치정보 수집으로 미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국내에선 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지만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등 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올 3월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 중 한국 이용자가 8만6000명이었다"며 "방통위가 조사하고 있다는데 아직도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국은 비슷한 사건 발생 3개월만에 7억원 벌금을 부과했고 9월에도 해킹 사건으로 페북 한국 계정 3만5000건 정도 유출됐다"며 "규정이 없는건지 의지가 없는건지,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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