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300스코어보드-농해수위]정책국감의 씨앗

[the300]해양수산부 등 종합국감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종합국정감사 대상의원. 손금주(무), 김현권(민), 이양수(한), 이만희(한), 오영훈(민), 김정재(한), 정운천(바), 윤준호(민), 박완주(민), 김종회(평), 경대수(한), 서삼석(민), 박주현(바), 김태흠(한), 강석진(한), 김성찬(한).

'정책국감'은 정책전문미디어 머니투데이 더(the)300은 물론 국회와 모든 정치권이 지향하는 국감의 이상향이다. 정책국감의 요소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핵심은 두가지다. 바로 '정책에 대한 지향'과 '정쟁에 대한 지양'이다.

정책에 대한 지향 면에서 농해수위 국감은 낙제점이다. 문재인정부의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수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예리함도, 깊이도, 끈기도 부족했다. 여당으로부터 들려온 비판의 목소리도 작고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의원들의 문제제기 중 상당수는 이전 국감에서 제기됐던 것들의 재탕삼탕이었다. 물론 일부 질의는 의미와 내용 면에서 매우 훌륭했다. 하지만 듣는 이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한 일부 질의는 현장 확인 결과 무리한 지적이었거나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쟁에 대한 지양 면에서는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타 국감의 모범이 될 만 했다. 단 한 차례의 파행과 고성 없이 진행됐다. 여야 의원 간 얼굴을 붉히는 정도의 충돌도 사실상 거의 없었다. 일부 갈등이 고조될 요소에 대해서는 황주홍 위원장이 나섰다. 부드럽게 해소의 길로 유도했다. 한 농해수위 위원은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씨앗을 심다 보면 언젠가는 정책국감의 싹이 트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농해수위 국감을 마무리하는 해수부 등 국감에서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목포 바다에 중금속이 포함된 석탄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유면 불법매립을 지적했고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주문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내실있는 해운산업 지원을 당부했고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이어도 수역 등 해양국권을 침해하는 주변국들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공공 단기일자리 대책에 대해 '단기 알바'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앞서 지적했던 인천-제주노선 여객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해 재차 집중 질의했다.

윤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속적으로 별도 자료집을 준비하는 성실한 국감으로 눈길을 끌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시종 야당을 방불케하는 견제능력을 보이며 국감의 균형추 역할을 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막판 열정 넘치는 질의를 전개했고 경대수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해양영토 수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앞선 국감서 지적했던 잔존유 처리 문제를 심층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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