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경두 “남북군사합의, 북한도발 때는 무효”

[the300]국방위 국정감사…평화수역설정 '군사주권 제약' 논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2018년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남북군사분야 합의와 관련해 “우발적인 충돌방지 차원에서 한 것인데 (북한의) 어떤 의도적인 도발행위가 생기면 이 합의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우리 군사주권 행사에 제약이 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이 의도적인 도발위협을 한다면 평소에 하고 있는 대비태세는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대로 군사분야 합의에 명시된 서해 NLL(북방한계선)의 ‘평화수역화’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고 제 교수는 “우리 군사주권에 제약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제 교수는 “평화수역이 설치될 경우 우리가 NLL 이남에서 영토 관할권으로 해온 순찰권이나 단속권, 범죄행위 수사권 등 배타적인 영토적 관할권이 제한을 받게 된다”며 “NLL이 철저히 인정되는 기초 위에서 평화수역이 설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합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영토적 관할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군사분야 합의서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교수의 ‘군사주권 훼손’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정 장관은 “학자적인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 합의는 남북이 동등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했다”며 “충분히 보완·조정해서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제 교수는 “평화수역을 초기부터 광범위하게 설치하면 서해 5도의 주민을 고립시키고 이들의 안전보장에 해가 될 수 있다”며 “수도권 안전보장에도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광범위하게 하지 많고 1~2곳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모든 (군사)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저 표현이 맞지만 정상적인 경계작전 등은 하고 있는 것이고 평화수역은 우발적인 충돌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서북도서 지역에서는 훨씬 더 위협감소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평화지대를 설정한 것이 아니고 완충지역에서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군의 경비정은 평소에는 못들어가지만 상황이 있을 경우 상호통보를 하고 들어갈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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