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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회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기준금리 인상은 긴축 전환 신호라기보다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구조적 침체를 감안해 완화적 기조의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의견에 동의하고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 한 번 올린다고 해서 저희가 긴축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정상화 과정으로 일단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11개월째 같은 수준이다. 고용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를 고려했다. 시장에선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 총재는 앞으로 2~3년 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 있냐는 질의에는 "마이너스 성장은 외환위기 때나 있었던 것"이라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대책으로 금리가 언급되는 데 대해선 "금리 인상 문제는 부동산 문제만 갖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물가, 국제경제를 다 보고 하는 것"이라며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을 잡는다는 것은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금리 문제는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해 금리 간섭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국감에 함께 나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가 경제 위기가 아니냐'는 질의에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하방 위험성, 불확실성에는 대비해야 한다"며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입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듣기 원하냐"고 답했다.

한국 경제에 60점 이상 매길 수 있냐는 물음에는 "60점은 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궁극적으론 종합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내년부터 분리과세 대상이다. 세율은 14%다. 현재는 연간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고 있다. 종합과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은 누진제 구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선 "29일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법 개정이 필요한 노동이사제 실시에 앞서 시범 도입하려고 한다"며 "이번 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