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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립 유치원 회계비리 파문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유치원 추가 자료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존에 발표한 비리 유치원 명단에서 세부 정보를 포함한 감사·지도점검 자료를 추가 공개했다.

감사자료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비리 적발 건수와 금액내용을 따로 구분하는 등 기존 발표에서 좀 더 명확하게 구분했다. 또한 주소·전화번호 등 유치원 기본정보도 공개했다.

지도점검 자료는 각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나 유아교육팀에서 유치원 현장에 출동해 비리 등을 적발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감사결과로 드러난 문제점은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돈을 일부 원장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부정행위, 속되게 말해서 '삥땅'친 것"이라며 "지도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의 대부분은 아예 작정을 하고 정부를 속여서 국민세금을 훔쳐가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내용보다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내용이 더 큰 문제"라며 "원아 수를 허위보고하고 교사 경력을 허위로 작성, 부당하게 원비를 인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라며 "서울시교육청·전북교육청 등은 적발된 건을 대부분 보존조치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원찬 서울시부교육감은 "감사결과하고 지도점검은 좀 다르다"며 "감사결과는 특정감사나 종합감사로 오랫동안 하는 거고 지도점검은 1년에 두 번씩 회계재정운영 유아교육과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교육감은 "종합감사 때는 최근 들어 적극조치를 했는데 회계감사 때는 조금 약하게 조치한 측면이 있다"며 "적극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액수가 크든 작든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나랏돈을 개인적 이익창출에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하는 점에서 큰일"이라며 "감사로 적발된 것 보다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보존조치를 하고 끝내고 마니까. 이거 가만히 있는 사람이 바보취급 받는 거 아니냐"며 "나랏돈 못 빼먹으면 바보라는 의식이 교육현장에서까지 만연해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자료를 공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사립유치원 연합회 쪽에서 반성하고 교육현장문제 해결하겠다는 것보다 반발하고 집단행동을 계속할거 같아 일부유치원의 비리 폐해 일깨우기 위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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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속 공공·유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국감에 출석해 비리유치원 문제와 관련 "지금 드러난 회계부정 비리 문제는 (일부 유치원의) 도덕적 해이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그동안 유치원교육과 관련해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지금 드러난 회계부정 비리 문제를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감사결과를 가지고 일부에서는 재무회계 관련 규칙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데 비리 문제가 재무회계 문제 때문이냐 도덕적해이 때문이냐"고 유 부총리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도 감사시스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회계 투명성 높이기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생각한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