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경찰청장 "청송 사과값 사건, 영장청구권 검찰 독점 문제서 발생"

[the300]2013년 김재원 의원 관련 의혹, 민갑룡 경찰청장 "검찰 판단 뒤엎을 수 없는 한계"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김재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과값 대납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데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현 구조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29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3년 새누리당 의원 시절 명절 선물로 보낸 청송 사과값을 청송군수가 예산으로 대납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이 수사지휘권 남용인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경찰은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영장을 검찰에 두 번이나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또 "사건에 중요 증거가 된 녹취 기록은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가 강압수사로 지시한 것이라며 검찰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지휘한 지수대장은 검찰에 조사도 받았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현 수사 구조의 문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법이 없고 법적인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건만 보더라도 수사 구조가 매우 잘못돼있다"며 "현 법제 안에서는 해소될 길이 없으므로 수사권 조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체계에서는 경찰은 검찰에 강제수사의 핵심 수단인 영장을 신청만 할 수 있을 뿐 실제 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청송 사과선물 대납 사건은 청송군이 2013년 설과 추석 때 지역구 의원인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 이름으로 김 의원 지인 수백 명에게 사과를 선물로 보내며 군 예산으로 비용 1300여만 원을 부담했다는 의혹이다. 이달 25일 경북경찰청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 담당 경찰은 "수사에 외압이 없었다"고 발언했지만 이를 두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정회가 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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