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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유 부총리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이 그동안 유치원교육과 관련해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지금 드러난 회계부정 비리 문제를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감사결과를 가지고 일부에서는 재무회계 관련 규칙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데 비리 문제가 재무회계 문제 때문이냐 도덕적해이 때문이냐"고 유 부총리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도 감사시스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회계 투명성 높이기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생각한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측을 겨냥해 "법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건 말이 안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감사를 받으라하면 자기는 개인사어자라고 하고 지원금을 더 내라고 하면 교육자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서 (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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