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명균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은 별개의 합의서"

[the300]평양선언 '셀프비준' 논란에 "판문점선언의 완전한 부속합의서 아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비준 돼 효력이 발효된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과 별개의 합의서"라고 29일 주장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국회에서 진행한 통일부 종합국정 감사에서 평양공동선언의 이른바 '셀프비준' 논란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조 장관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판문점선언의 후속 합의 격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판문점선언의) 완전한 부속합의서가 아니며 평양선언, 군사합의서는 별개"라고 밝혔다.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의 이행적 성격이 강하고, 판문점선언의 부수법안인 평양선언을 비준한 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판문점선언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이 평양선언에 들어가 있는 건 별도로 그렇게 할(국회 동의) 필요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조 장관은 평양선언과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정전협정과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안전보장 측명에선 군사 당국이 판단할 부분"이라면서도 "안전보장과 관련해 헌법 60조가 명시한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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