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한을 악마로 취급하지 말라"

[the300]29일 저널리즘 컨퍼런스 특별 강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9일 "북한을 악마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며 "융통성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2018 KPF 저널리즘 컨퍼런스(KPF)'에서 '평화 저널리즘과 한반도: 북한을 다루는 6가지 원칙'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저널리즘이 해야 할 역할을 논한 이날 컨퍼런스에는 문 특보를 비롯해 '평화 저널리즘'의 저자인 제이크 린치 시드니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문 특보는 이날 언론이 북한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4가지 제안을 내놨다. 발표는 영어로 진행됐다.


◇북한을 악마로 취급하지 말라=문 특보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어떻게 보도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북한을 악마로 취급해선 안된다"며 "고정관념을 갖고 접근한다면 나쁜 측면만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북한을 악마로 취급하면 협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는 "긍정적인 관계강화는 언제나 부정적인 관계강화보다 낫다"며 북한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현실적·실용적으로 접근하라=문 특보는 "협상의 목적은 현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라며 "단기간에 비핵화를 이루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접근방식인 일괄타결식, 선(先)비핵화-후(後)보상은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존 볼튼의 접근방식은 이상적(ideal)"이라며 "행동 대 행동 방식의 동시적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융통성 있게 행동하라=문 특보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접근을 피하고 융통성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할 때까지 보상하지 않는 미국의 방식은 융통성이 없다"며 "비핵화 단계에 따라 알맞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라=북한과 관련한 이슈는 다양하다. 비핵화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인권, 사이버 안보, 재래식 무기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문 특보는 "가장 중요한 것(top priority)은 비핵화와 미사일 문제"라며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면 역효과를 부른다"고 말했다. 비핵화가 선행되고 신뢰가 쌓인다면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다른 문제들은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