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법제처장, 윤전추 자리가 딱"…"위신 좀 지켜라!"

[the300]법사위 종합국감…장제원 vs 김종민, 김외숙 법제처장 향한 모욕 논란

김외숙 법제처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제처가 법을 파괴하고 있다.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법제처를 사이비 변호사 사무실로 만들고 있어요. 김외숙 법제처장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자리(박근혜 전 대통령 헬스트레이너)가 딱이에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그게 무슨 말이냐. 위신 좀 지키자.…'동료 증인' 명예도 지켜줘야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외숙 법제처장에게 "윤전추 자리가 딱"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29일 '모욕 논란'이 일었다. "위신 좀 지키라"며 이에 항의하고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9일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대법원·법무부·헌법재판소·법제처·감사원 대상)에서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법제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김 처장을 몰아붙였다.

장 의원은 "법제처장 자리에 김외숙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얼마 안 가 그게 바로 증명됐다"며 "오늘(29일) 평양남북합의서가 아무 근거 없이 효력이 발생했다. 법제처가 법을 파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법제처를 사이비 변호사 사무실로 만들고 있다"며 "김 처장은 윤 전 행정관 자리에 딱"이라고 말했다.

윤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헬스 트레이너 출신으로 이전 정권 대통령비서실에 3급 행정관으로 특채된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다.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처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변호사 사무실 출신으로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자질이 부족한데 법제처장이 된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표현에 여당에서 "인격 모독"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김종민 의원은 장 의원 발언이 끝나자 마자 "위신을 지키라"며 장 의원의 질의를 끊고 소리쳤다.

김 의원은 "법제처장보고 윤전추 자리나 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며 "정도를 지켜라. 국회의원 전체의 명예를 해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는 따로 신상 발언을 신청해 "국회가 참석한 증인들에게 생각의 차이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상관 없다"며 "다만 (증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국회의 갑질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해당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에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장 의원 대로 질의 도중 끼어든 김 의원에 맞서 설전을 벌였다. 그는 "김종민 의원은 피감기관 인격 모독은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받아서 동료 의원을 인신 공격하느냐"며 "동료 의원 발언에 끼어드는 것은 민주당이 하면 되는 것이고 한국당이 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그는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의 '국회 패싱'은 민주당도 화내야 할 일"이라며 "법률 위반을 국회가 엄중히 문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조정을 요구했지만 여 위원장은 "동료 의원이 발언할 때는 동료의 시간을 지켜달라. 의견이 다르다고 나서 다투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겠느냐"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에 "'동료 증인' 명예도 지켜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처장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질의 시간 말미에 "법제처장이 인격적 모독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일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해 답을 아꼈다. 김 처장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안 하겠다. 보신 분들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남북군사합의 비준에 법률적 문제는 없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