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9일 사실상 마무리…한유총·구글·GM 증인대 설까

[the300]교육위, 박용진vs한유총 대결 예고…카허 카젬 한국GM 사장·김택진 NC소프트 대표도 증인으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2018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도 교육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8.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는 존리 구클코리아 사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이 예고돼 있다. 

여야는 29일 사실상 막을 내리는 '2018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유치원비리·한국GM 철수 파동 등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계획이다.

국회는 29일 정무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2018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의 겸임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이날을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셈이다. 정무위는 지난 26일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국감 마지막 날임에도 눈길을 끄는 굵직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 교육위에는 국내 최대 규모 사립유치원 모임인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치원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에 반발하고 있는 한유총과의 팽팽한 진실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비대위원장은 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에 대해 적극 해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대표발의하며 비리 이슈를 끝가지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과천=뉴시스】김진아 기자 =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bluesod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과방위에는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다시 출석한다. 존리 사장은 지난 10일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세회피 의혹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과방위는 이번 종합감사에 존리 사장을 다시 출석시켜 제대로 된 답변을 듣겠다는 각오다.

멍 샤오윈 지사장에게는 화웨이의 5G 통신장비 보안 우려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화웨이는 전세계 주요 통신사들에게 장비를 공급하고 있지만 보안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수실 아프리카TV, 남득현 팝콘TV 대표, 배철진 풀TV 대표도 과방위 국감장 증인석에 선다. 1인 미디어 플랫폼사 대표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1인 방송의 문제점과 규제 여부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자중기위 종합감사에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카젬 사장은 앞서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GM의 법인 분리를 두고 R&D법인만 남겨둔 채 생산시설 철수 아니냐, 소위 '먹튀'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상화를 위한거라면 카허 카젬 사장이 국회 안 나올 이유가 없다"며 카젬 사장 출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출석한다. 게임업계는 돈을 내고 구입하더라도 아이템 중 하나가 무작위로 주어지는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8일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출석일을 29일로 연기했다.

국회는 29일 국정감사를 끝으로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정감사를 하지 않은 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겸임상임위원회에 대한 국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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