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모드' 전환 與…당정 비공개 워크숍으로 전략 마련

[the300]민주당 각 상임위 간사단과 기재부 등 총력대응...野 "고용·복지 예산 과다" 전쟁 예고




국회가 치열했던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국감이 끝난다고 쉴 틈이 있는 건 아니다. 국회의 '본게임'이라 할 수 있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증가율 9.7%, 47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이다. 여당은 이를 지켜내야 한다. 원내대표 주관으로 워크숍까지 진행하며 '예산 모드'로 전환한다. '깎으려는' 야당의 기세도 만만찮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홍영표 원내대표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 의원들은 오는 11월2일 비공개 워크숍을 갖는다. 워크숍에는 예산을 총괄하는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 등 관련 실무 담당자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안 사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예결위 종합심사 전 국회 각 상임위에서 벌어지는 예비심사를 대비하는 차원이다. 예결위는 다음달 5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 심의절차에 들어간다.

워크숍에 참석 예정인 한 간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내년도 추진할 각종 정책을 위해서라도 기 편성된 예산안의 원안 통과가 중요하다"며 "각 상임위 심사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고 전략을 세우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하고 입법 과제까지 점검할 것"이라며 "문제들을 예산 심의에서도 반영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국공립유치원 확대안과 관련한 예산 확보다. 이번 국감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유치원 비리와 관련,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을 1000개 학급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냈다. 증설량이 기존 500개에서 2배 늘어나면서 추가 투입될 예산 등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증액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이미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안은 문 정부 3년차 국정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이다. 정권 하반기의 흐름까지 좌우할 수 있다. 이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는 셈이다.

맞서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별도 워크샵 등을 예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조준점은 명확하다. 올해도 약 22%가까이 늘어난 23조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대폭 덜어낸다는 계획이다. 복지 예산도 타겟이다. 복지 예산과 일자리 예산의 비중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 가량이다.

이와함게 야권은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지난해 대비 줄어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되살린다는 전략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의 전체 SOC 예산은 18조5000억원으로 올해(19조원)보다 5000억원 가량 줄었다.

한 예결위 소속 한국당 중진 의원은 "복지 예산은 한번 풀면 다시 닫기 어려운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기왕에 늘릴 것이라면 흩어질 우려가 큰 복지예산보다 고용창출효과가 더 큰 SOC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안의 경우에도 정부가 큰 폭으로 늘려 국회에 제출한 복지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조5000억원 줄어든 반면, 정부안에서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3000억원 가량 되살아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 예산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1조1000억원수준으로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상징성이 크다. 정부는 1조1000억원 수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판문점선언 이행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평화 예산'으로 규정한다.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남북협력 예산도 철저하게 심사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에 어긋나는 부분은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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