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병세, 강제징용 의견서 "객관적"…재판거래 의혹 부인(종합)

[the300]여야, 文 유럽순방 성과·평양선언 비준 두고 공방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외교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끝내 출석했으나 심문 내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또 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선 문재인 대통령 유럽순방 성과, 평양공동선언의 이른바 ‘셀프비준’ 논란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북미 비핵화 협상, 북한산 석탄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윤병세 "기억 안 난다"로 일관…"외교부 의견서는 객관적·중립적" 강조

윤병세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는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그러나 여당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증인석에 섰다. 

이날 오후 5시40분경부터 증인석에 선 윤 전 장관은 약 3시간 여 심문에 응했다. 그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2016년 11월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낸 의견서에 대해선 "참고자료(의견서)엔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 관계만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적 의견서를 보면 어디에도 어느 한쪽을 치우치게 편드는 이야기는 없다"며 "아주 균형 잡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관계만 있다"고 재차 밝혔다. 

장관 취임 전 강제 징용의 일본 측 소송을 맡은 로펌 김앤장에 근무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엔 "재직 동안에 장관으로서 책무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장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강제징용 재판 관련 논의를 위해 2013년 밀 마련한 대책회의에도 참석했다는 데엔 시인했지만 내용은 "5년 전 것이어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재판연기를 청와대가 아닌 외교부가 나서라고 지시했다'고 한 진술과 관련, 이를 들은 적 있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밖에 "장관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일이 있느냐"라는 질의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고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임 전 처장을 만난 후 윤 전 장관에게 건네 준 서한이 있느냐 묻자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기억이 분명치 않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여기서 말씀하신 게 검찰 조사 내용에서 조사한 걸로 나오면 위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의견서의 철회를 “검토하겠다”며 “의견서를 포함한 강제징용 관련 자료작성, 의사결정 등에 대해 외교부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 文 유럽순방 성과·평양선언 비준 두고 공방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에 대한 성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했지만 성과를 못 봤다”고 주장했고 다른 야당 의원들도 유사한 주장을 쏟아 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그 자리에서 제재 완화 받아내면 우리가 강대국”이라며 “단숨에 제재 완화 받아내길 기대하는 건 누워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경화 장관도 “(유럽에서의)정상회담이 실패라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 논의 자체에 있어선 여러 정상들이 우리의 주도적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이른바 ‘셀프 비준’에 대한 질의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강 장관은 북한의 국가 규정 여부와 남북간 합의서의 조약 성격을 묻자 "남북 간 관계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입장에 외교부도 동의한다"며 "남북 관계는 서로 특수한 관계로 이해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강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에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과 종전선언이 가능하냐는 질의가 나오자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로선 연내에 종전선언 추진,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은 공동성명에 명시적으로 공약을 한 바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렇게 되도록 계속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의 실무회담이 북의 '노쇼'로 결렬됐단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며 "북미간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소통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장관은 교황의 '어베일러블(available)' 표현을 교황의 방북 성사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방북이 기정사실화 된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그렇게 통역이 됐지만 실제 방북이 이뤄질까는 다른 문제"라며 "교황청이 다각적으로 검토해 교황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문 관세청장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대금으로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 제3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산 석탄을 위장 반입한 수입업자들이 수십만 달러를 "제삼자에게 보낸 것이 나왔다"고 밝힌 데 이어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했단 게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또 김 청장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의 한국 수입 정보를 확보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청장은 송금된 돈이 북한까지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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