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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은 여당과 야당, 모두 갈고 닦은 칼을 꺼내들었다. 여당은 날카로운 질의로 정부를 따끔히 혼냈다. 야당은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 탄압 의혹과 홍종학 장관 위증 논란 등을 '리플레이' 했다.
여야간 설전이 '핑퐁'처럼 오가던 산자중기위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이날도 빠른 진행으로 '신데렐라 국감' 모드로 전환했다. 자정 대신 10시를 데드라인으로 설정, 넘기지 않고 종료하는 데 성공했다. 주말 일정을 앞둔 지역구 의원들의 KTX와 비행기 시간을 고려한 '상호 배려'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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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채용비리를 질책하며 "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현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겠냐"며 대책 바련을 촉구해 피감기관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최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직혁신테스크포스(TF)의 '2013~2017년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전반 특별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전체 31개 기관에서 총 14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만 총 57건(40.1%)이 적발된 것이다. 이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대전 센터는 저희 수사의뢰 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 전반적인 인사관련 규정, 채용규정 새롭게 다 규정 정비 중이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은 작심하고 특허청과 발명진흥회의 유착의혹과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발명진흥회는 2003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명된 임원 23명 중 15명이 특허청 출신이다. 상근부회장과 이사직 대부분, 특히 경영기획본부는 특허청 퇴직자 자리가 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는 발명진흥회 사업으로까지 확대됐다. 특허청 예산을 지원받아 발명진흥회가 추진하는 지식재산 선도대학의 전담교수 17명 중 14명이 특허청과 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정보진흥센터 등 특허청 산하기관 출신으로 확인됐다.
또 박 의원에 따르면 진흥회가 부실한 규정을 근거로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대기업계열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왔고, 계약금만 15년간 3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일감을 몰아준 진흥회와 업체들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흥회가 외유성 출장을 통해 자체 수익까지 챙겨온 점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식재산 실크로드’가 외유성 출장 성격이 짙다. 연수의 취지는 점차 ‘내 식구 챙기기’ 외유성 연수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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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특허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많은 산업단지의 안전사고 통계를 통해 우려와 대책 보완을 촉구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149건, 이에 따른 사상자는 240명, 피해액은 2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4년 7명이던 것이, 2015년 13명, 2016년 11명, 2017년 13명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22명에 달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위 의원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작업자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어서 현장작업자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마치 지난 경기 '하이라이트' 의 재방송 같았다. 종합국정감사는 앞선 국감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재확인하고, 부족한 질의를 더하는 시간이다. 홍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를 탄압한 것 아니냐는 '위증 논란'과 중소기업 연구원이 소상공인연합회를 임대계약 단축으로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의혹, 중기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여부를 거푸 물으며 칼날의 끝을 홍 장관에 겨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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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인터뷰 |
같은 당 김규환 의원은 중소기업연구원이 같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연합회와의 임대계약 갱신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한 점이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기부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탄압하기 위해 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다시금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홍 장관은 "(조사 지시는)연합회 회원사들로 구성된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고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정추위가 연합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장관이 이를 모를리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당시 홍 장관은 정추위를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홍 장관과 정추위 소속 인물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위증 논란을 재점화했다. 그는 "12일 감사에서 (정추위를)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정추위가 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와 중기부에 행정감사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받았으니 조치를 판단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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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주년 기념 오픈 포럼에서 김봉진 의장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주년 선언을 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슈퍼리스트 광고는 어플리케이션 상단에 음식점 업체를 우선 노출시키는 방식의 광고다. 배달의민족은 광고를 비공개 경매 방식으로 진행해 가장 높은 금액을 입찰한 음식점 업체를 선정한다. 김 대표는 "낙찰가를 공개하면 경쟁이 과도해질까봐 우려했다"며 "다른 소상공인들이 그 낙찰가를 보고 더 높은 금액을 입찰해 과도한 경쟁 우려가 있어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깃발광고'로 불리는 '울트라콜 정액제 광고'의 가격도 특정 경우에 한해 인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깃발광고는 음식점 업체가 지정하는 2~3개 지역에 한해서 어플리케이션 상단에 업체를 노출시키는 방식의 광고로 이용료는 월 8만원이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TV홈쇼핑 4대사(社)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수수료 없이 무료방송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소상공인과의 상생차원에서 배달앱에 상단노출되는 입찰광고를 일정비율 무료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 대표는 "좋은 아이디어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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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한국현 삼영기업 대표와 장기돈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 양 측의 입장을 질의했다. 송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술자료를 8차례나 탈취했다"며 "재계10위, 조선업 세계2위 기업이 기술만 믿고 몇 십년을 해온 기업의 목을 비틀면 어떻게 하겠냐"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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