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병세, 강제징용 의견서 "객관적 사실…장관 책무 어긋난 일 없어"

[the300]"양식에 어긋난 일 한적 없다…의견서, 아주 균형 잡힌 중립적 사실관계만 있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옆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2018.1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이 2016년 말 외교부가 제출한 '강제징용 의견서'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들어가 있다"며 "장관 재직 중 양식과 장관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앞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여당의 반발 속에 결국 이날 오후 증인석에 섰다. 

윤 전 장관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 취임 전 강제 징용의 일본 측 소송을 맡은 로펌 김앤장에 근무한 것이 이해 상충일 수 있다고 지적하자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제 양식과 장관으로서 책무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의 핵심은 외교부가 제시한 참고자료(의견서)인데, 참고자료에는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관계만 들어가 있다"며 "최종적 의견서를 보면 어디에도 어느 한쪽을 치우치게 편드는 이야기는 없다. 아주 균형 잡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관계만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개입에 연루 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및 외교부와 만남을 가졌고, 재상고심 판단을 늦춰주는 대가로 외교부가 법관 해외파견 등을 늘려주는 거래 등을 했다는 혐의다. 

이와 관련 외굡는 지난 2016년 11월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냈는데, 이 의견서엔 (이 같은 판결이)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은 오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2013년 8월 사건을 접수한 지 5년 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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