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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정태옥 무소속 의원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인증서 '뱅크사인'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권 피감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은행권이 지난 8월27일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공동인증서 '뱅크사인'을 내놓았다"며 "(이것의 불편함을) 프랑스 유학생인 우리방 인턴이 프랑스 은행 사례와 비교해서 시연 사례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먼저 프랑스의 한 은행이 송금하는 과정을 화면으로 보였다. 초기화면에서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넣은 뒤 바로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금액, 날짜 등을 넣고 확인하면 송금되는 과정이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 은행은 30번에서 40번을 클릭해야하고 내부 어플리케이션은 4번 오가는 등 할 게 많다"며 뱅크사인 이용 사례를 보였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로그인한 뒤, 뱅크사인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먼저 뱅크사인 가입을 진행한다.
이를 가입하기 위해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입력한 뒤 주민번호도 입력한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주민번호 입력은) 한국 국민 외에는 한국 은행을 이용 못한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정 의원은 "인증 받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90%는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뱅크사인 가입을 마친 뒤 송금 과정에 돌입, 송금정보 입력 후 은행 보안카드도 입력하는 과정을 정 의원은 보였다.
정 의원은 "(뱅크사인을) 개발한 책임자에게 물어보니 그런게 있었느냐 그러더라"면서 "수십억원 들여서 공인인증서 문제를 이런 공동인증서로 홍보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장을 보지 않고 밑에 사람 보고만 받는 행정"이라며 "나아가 전자금융거래법 9조에 따른 판례에선 은행 해킹 피해 책임을 이용자 과실로 보는 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말씀을 듣고보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또 IT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소비자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보안 관련 투자는 핀테크 이득과 같이 가야한다"며 "(IT사고 문제는) 소비자보호기본법이 있는데 이게 잘 추진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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