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관련 협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기사에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조직적 댓글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완전자급제 관련 기사에 댓글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드루킹 재발방지에 미온적인 사이 제2의 드루킹 사태가 터졌다"며 "유통협회가 완전자급제를 무력화하려고 회원들에게 댓글 조작 지시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메일 내용에는 완전자급제 관련 기사 링크와 공감순 조작, 완전자급제 부정적 댓글 조작 등을 지시하고 있다"며 "유통협회에 유리한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통협회의 댓글조작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이버는 유통협회를 형사고발해야 한다"면서 "전기통신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도 높아 과기정통부가 내부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완전자급제 관련 기사에 댓글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드루킹 재발방지에 미온적인 사이 제2의 드루킹 사태가 터졌다"며 "유통협회가 완전자급제를 무력화하려고 회원들에게 댓글 조작 지시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메일 내용에는 완전자급제 관련 기사 링크와 공감순 조작, 완전자급제 부정적 댓글 조작 등을 지시하고 있다"며 "유통협회에 유리한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통협회의 댓글조작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이버는 유통협회를 형사고발해야 한다"면서 "전기통신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도 높아 과기정통부가 내부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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